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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아버지 사망 후 돈빌려준 채권자들 민사소 및 형사 고발 문의
아버지가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지인분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자들이 상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무자들은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셨...

[법률전반] JHKim | 2024-07-15 답변수 1

자문부탁드려요
사업주 신용이 안좋아서 직원카드을 사용합니다 직원카드는 사업자카드겸 개인카드입니다 그직원분은 퇴새 했고 저도 그만둔상태입니다 그 퇴사하시분이 사업자겸 개인카드을 주면서 이거쓰고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세요 이러게 말했습니다 근데 몇...

[법률전반] 궁금합니다 | 2024-07-14 답변수 1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빌라 옥상 방수공사를 시흥시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다. 3층 사는 아저씨가 진행하였고 각 세대당 280,000원씩 내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대당 낸 비용이 남았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로 돌려줘야하는데 이 부분...

[법률전반] 못생긴나무 | 2024-06-17 답변수 2

아파트관리비관련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147세대 입니다.다른곳에서,여기로 이사온지 7년차고요.여 기아파트는,위탁관리나 자치관리가 아니라,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가 경비직원과 미화직원을 고용하 고,전체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

[법률전반] kbh****_1 | 2024-05-15 답변수 1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보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천안지역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에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관계자들의 청산유수 말에 알떨결에 가계약을 했는데요. 최근 근처에 지역조합에서 조합장이 배임 횡령으로 사건이 있어 불안해서 도...

[법률전반] 덕구맘 | 2024-05-14 답변수 1

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의 피신청인이 변호사비를 협회회비로 지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 - 사고일시 : 2024.04.20 - 사건의 경위 :     지난 2024년 2월 아래 피신청인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 : 한국**협회 회원 이ㅇㅇ, 010-****-****     .피...

[법률전반] 이홍희 | 2024-04-20 답변수 1

동업 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1년 12월부터~ 지속 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오랜 사귀고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했던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대차 사업으로 현 대표와 과장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

[법률전반] 율찡 | 2024-04-18 답변수 1

횡령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경정청구를 알게 되어서 법무사를 통해 청구후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분으로 30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

[법률전반] 김영민_1 | 2024-04-16 답변수 1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회사에서 사원한명이 저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 사원이 있는 업무단체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사원들에게도 도망가라며 퇴사를 권유하는 말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부좀 더 하라며 조롱과 창피를 느낄법한 말을 했습니다. 횡령주장이 허...

[법률전반] 체리초코파... | 2024-03-27 답변수 1

점유물이탈횡령죄 확인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3.11월경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12월경 택시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며, 핸드폰을 켜놨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몇일 핸드폰을 켜놨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 분실 모드가 켜져있는 ...

[법률전반] 또용 | 2024-03-27 답변수 1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법률전반] mjh****_1 | 2024-02-27 답변수 1

골치 아픈 문제
아는 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회사 돈 일부 횡령을 했는데 그게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모아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이상 문제 저지를 ...

[법률전반] 보노보노_1 | 2024-02-20 답변수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입니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회사의 일원이였을 때 무상으로 지급받았던 물품에 대해  퇴사이후 반환을 하라고 요청이 온 경우 반환을 해야될까요?  반환을 하지 않는 다면 횡령죄에 해당이 ...

[법률전반] 솔리드인 | 2024-01-23 답변수 1

공금횡령 내부감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23. 12 - 사건의 경위 :교회 내부감사 - 손해의 내용 :공금횡령 - 증거유무 : 교회 내부감사를 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4천만원 정도) 형사소송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

[법률전반] 붕티 | 2024-01-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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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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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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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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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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