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업무나 시간 상 답변이 곤란하며,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더불어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