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질문글로 조회되며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처벌 등에 대해 논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사안의 경우 정신적 피해는 물론 위자료라고 하여 대부분 소송의 문제이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등등으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 또한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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