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단형은 형법 제56조 등을 거쳐서 정해진 형의 범위를 뜻하며, 법률상 및 재판상 가중,감경을 거쳐서 결정되는 형을 말하고, 선고형은 처단형에서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정하여 내린 최종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이후 형사법원의 양형기준 등에 따른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내용만으로 그 이유를 판단하거나 예상, 예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