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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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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질문 내용만으로 투자 당시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나, 투자 경위나 투자금 용도 등 문제는 물론 수회에 걸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자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이 중요하며, 별도로 채권의 회수나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은 결국, 형사고소 이후 상호간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답은 어렵고, 기간 또한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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