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특별법의 구체적인 판단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의 소송이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참고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정도 및 피고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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