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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여부는 경찰 등 기관의 판단이니 예상을 할 수 없으며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생사안이나 사건, 합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이에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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