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의사안만으로 형사상 고소 등 조치는 어려워 보이며, 범죄의 성립은 형법 및 각 종 특별법령 등에 명백히 위반되어야 하니 자세한 문의, 상담 및 절차의 진행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추가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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