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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8-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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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금전이라도 법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형사 고소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소송을 검토하여야 하나, 다만 소액인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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