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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21-06-07 14:53
법률적 검토나 법적 절차의 진행, 착수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또는 구체적인 사건화가 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등은 업무나 시간관계 상 검토나 답변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처벌 등에 대해 논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며, 사기죄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부터 경찰에 문의하시고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사안의 경우 대부분 소송의 문제이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등등으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 또한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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