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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1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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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계약 불이행과 허위 주소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어요.
업체 정보와 계약서, 증빙자료를 모아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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