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성립여부나 판단, 향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진행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증거 있나요?
2. 2층 확장 비용은 기부의 의미라서 안주면 그만이죠
3. 해당기간에 모였는지 증거가 필요한데 증명이 된다면 본인도 그곳에 갔기 때문에 본인도 포함이 되겠네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신천지 다닌게 죄라고 법으로 나와 있지 않음
5. 증거 있나요?
교회내 본인과 본인을 잘 아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 하는것을 알기에 곧 그 교회에서 나올것이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좋다고 그 교회 다닐게 훤이 보이네요 안타 깝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하신게 다행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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