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처불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양형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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