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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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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형법 기타 관련 특별법령 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성립은 어려워보이므로 자세한 판단과 안내는 경찰에 직접문의하시고 성립이 되지 않으면 처벌 여부 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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