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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18-05-28 14:10
폭행의 성립이나 일방 또는 쌍방폭행의 여부 등은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하는 경찰 등의 판단이며, 또한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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