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언사가 있어야 되며 위 사안은 내용이 많고 간략하게만 검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건 검토를 해 보아야 죄의 성립을 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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