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되며, 이미 경찰에서 금전적 피해가 불분명하여 사기 성립을 부정하였으면 법률 등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그에 대한 반박이나 이의제기 등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