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질문글로 조회되며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상호간 또는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발생한 사실에 대한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검토나 판단은 업무나 시간관계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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