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가 전제되기 전의 사안의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배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발생 사안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방안, 해결책 등의 법률적 검토나 절차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이에 자세한 상담이나 조력을 위해서는 증거나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위 사안의 경우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전문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매 등 부동산 계약이나 중개관련이나 이전, 부동산거래,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에 관한 문의 등은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