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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11-13 09:34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16조) 봉함 기타 비밀 장치란 사람의 편지 · 문서 ·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16조 2항)

이에 위 사안상의 행위 태양이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되므로 우선 고소조치하여 경찰 등 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해당 수사기관이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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