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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5-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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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생사안이나 사건, 합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민사와 형사는 다른 문제이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알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벌금 등 처벌 여부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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