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의 착수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안의 경우 또는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별도의 검토나 판단은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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