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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_1님 답변입니다.: 2025-05-09 15:32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곧 아기도 태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1년 6개월 전에 같은 영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까지 받으셨다면
그때는 처벌을 유예받은 것이고 이번에 또 같은 파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
경찰에서는 반복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렌토가 아니라 넷파일 업로드라면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무겁게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실제로 실수로 삭제가 안 된 경우나 수익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입니다
실수였다는 점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넷파일 로그인이나 사용 기록 확인
삭제 시도했던 흔적이나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정리
기존 기소유예 처분 관련 서류나 교육 이수 확인서 챙기기
그리고 조사 전에 어떤 내용으로 진술할지 미리 정리해두기입니다

힘드실 테지만 잘 대응하시면 벌금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기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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