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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6-11 13:44

채권의 회수나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은 결국, 사기죄로의 형사고소 이후 상호간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 없으며 검토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형사처벌은 경찰에 문의하시고 그외에는 민사소송의 문제이나, 채권액이나 변제(지급)받아야 할 금원, 즉 문의내용에 해당되는 금원의 규모가 소액인 경우 결론적으로 소송 절차의 총 비용 및 이후

회수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 파악, 파악된 재산을 상대로 한 각 종 강제집행 착수 등의 제반 비용들 대비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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