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10-28 10:35
답변 신고
성폭력범죄 등의 문제로 검찰이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 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성폭행 및 주거침입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건이 착수될 예정이거나, 피의자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측이 접수한 고소장, 고발장 등 또는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법령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있는지, 증거는 충분한 지 등등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혐의없음의 주장여부나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형량이나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형사사건의 특성 상 사건 배당 등으로 형사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또는 해당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단순히 간략한 질문만으로 사건 검토나 답변 또는 향후 경찰 출석이나 조사시의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므로, 사건의 자세한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답변에 대한 댓글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의주시면, 방문상담 별도 안내 등 전화나 문자로 회신드리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