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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3-08-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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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임의이행이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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