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기타 성범죄 관련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처분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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