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문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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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문제: 2023-12-12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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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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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akao_****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문제 2021년 세무사 고용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023년 상속세 관련하여 추가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하니 공제 신고 금액이 잘못됨. 사실관계 확인하니, 고용한 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하여 공제 금액을 과대 계산하여 신고 납부한 것. 원고는 세무사가 세법을 잘못 알아 발생한 납부 지연 가산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다만 세무사는 납부지연 가산세 전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 만약 손해배상 청구시, 가산세 금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약 2천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 증거유무 : 있음. 세무사가 본인이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했다는 인정하는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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