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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용어사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전형식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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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다(헌법 제33조).
답변서
민사소송법에서 피고(피상소인)가 원고(상소인)의 소장(상소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당사자능력
소송법상에 있어서 원고, 피고 등의 소송 당사자가 되어 소송법상 모든 법률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의자격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뜻하는데,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의 4가지 능력으로 분류된다.
당사자주의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을 말한다.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말이다.
대리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대물변제의예약
대물변제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 예약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차용액(본래의 채권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민법 607·608조).
대위변제
채무자 대신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대체적분쟁해결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뜻한다.
대체집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을 말한다.
대한민국의친족법
친족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후견, 부양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중재기관을 말한다.
대항력
이미 유효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말한다.
독촉
사법상으로는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말하고, 공법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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