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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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4-04-11 0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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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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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akao_****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전주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이사때문에 "중기청 청년대출"을 위해 임차인에게 5백만원을 입금후 영수증을 받고 은행에 갔는데 건물 대출이 너무 많아서 안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돌려받을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혀 상관없는 감정평가를 받고 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 특약 7) 임대인 및 건축물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 특약 8)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불가시 임대차 계약해지 및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공인중개사를 안끼고 직거래를 해서 전세보증보험은 애당초 가입 불가라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5백만원 - 증거유무 : 문자, 송금 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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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참고 넘겼는데 날이 갈 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찾아가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쿵쾅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때문에 수면부족에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해서 윗집에 피해보상을 하려... [법률전반] 폴라로이드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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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좋아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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