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 2024-07-11 04:05:33
74
조회수
1,21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년말 이후 - 사건의 경위 : 아래에 기술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무고죄 - 증거유무 : 카톡 캡쳐본 유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3년 12월 25일 저녁, 카카오톡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원불상의 자에게 카톡으로 (본인 유튜브에 악플달았으니 각오하라는 말 등으로) 협박성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경찰서에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와 이름을 알고 협박하여 고소장 접수 했으나 카톡으로 신원이 확인 불가능하여 고소 취하했습니다.
24년 초에 부산강서경찰서 수사3팀 송ㅇㅇ경위에게 연락와서 고소인이 유튜브 채널에 제가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서 조사차 연락에 왔습니다. 문의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했고 전혀 그런 사실 없는 점에 대해 답변했고 그 이후 추가로 연락온 것은 없었습니다.
24년 6월 강서경찰서에서 마무리 된 사건을 고소인이 다시 검찰로 송치하여 부산서부지청 정ㅇㅇ 주임검사로 접수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건내용이 궁금하여 고소장 열람신청을 통해 보니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인기변호사
추천 법률지식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