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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2024-07-25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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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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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akao_****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9 - 사건의 경위 : 2.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원고는 2024. 06. 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자녀 사칭 문자를 통해 자녀인 척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서비스 앱 ‘ISL online’을 설치하게 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원고 명의의 우리카드로 4,800,000원 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9,4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다올저축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만들어 총 14,2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 중 총 6,667,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여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피해액 1,420만원 중 667만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를 통해 경남에 사는 피고측에 입금됨 - 증거유무 : 입출금 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문의점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무료로 소장을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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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손해배상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월급을 넣어줘야 한다면 통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없이 제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줬는데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이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인데, 제가 이 피해입은 돈을 다 갚아야 하나요? 또 제 통장이 입출금 정지가 되었는... [손해배상] 억울해요 \| 2015-11-27 답변수 2 좋아요: 1303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40만원을 사기 당했고 신고결과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위의 벌금 50만원만 내면 더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올초부터 지금 5월말 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꼭 돈 주겠다고 하면서 아... [손해배상] smaile**** \| 2016-05-26 답변수 1 좋아요: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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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 [손해배상] mangch**** \| 2016-07-20 답변수 1 좋아요: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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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변경 문의 저는 몇 달 전에 아는 동생에게 제 자동차를 매도했고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은 사업으로 바쁘다보니 아직도 자동차가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계속 제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고 해서 빨... [법률전반] 서희철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168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당했어요 오랫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갔는데, 50대 윗집 아줌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아저씨가 오셔서 증인을 해주셨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와서 미안하다 사과하지만 그 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그냥 끝내고 싶... [법률전반] 헬조선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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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좋아요: 1156
정신적 손해배상 입증방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그에 비해 진단서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서만 보고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머리가아파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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