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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24-08-05 18:14:23
49
조회수
645
| 글쓴이 | chaeri**** | ||
|---|---|---|---|
- 사고일시 : 7/22 ~ 8/1 - 사건의 경위 : 중학생 때부터 친구인 A가 중학생 때 저를 때렸던 선배와 최근에 친해져서 앞으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좋게 A와 끝났습니다.(7/17) 그리고 7/22에 많은 양의 전화와 메시지, 카카오톡을 받게 되어 알고보니 제 이름, 거주지, 나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누군가 대출, 결혼정보업체, 성형외과, 무료주식오픈채팅방 등 가입/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엔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가입 경로와 IP주소를 확인하였고, 여러 곳 중 2곳에서 받은 IP 주소와 함께 피해 증명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8/2 형사님과 통화했고, ***을 아냐길래 이름을 들어보니 친구 A의 남편이었습니다. 8/5 형사님께 확인해 보니, 둘 다 전화 연결이 되었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IP라며 회사사람들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경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A 남편의 회사사람들은 지인들로 이루어졌다는데 저와는 마주쳐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말로는 현재까지 정황상 A가 유포자고, A와 남편, 남편의 회사 사람들까지도 제 지인으로 인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합니다. 경위만 파악 되면 종결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제 정보가 어디까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형사처벌 가능한지, 다른 죄도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업무 방해, 우울, 불신, 계속 오는 전화로 받아야 하는 전화도 못받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또 도용됐을까 불안합니다. - 증거유무 : 연락왔던 모든 업체 캡처본, IP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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