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어떤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의 여부
- 2024-08-21 13:38:29
74
조회수
1,244
| 글쓴이 | mimihe****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 사고일시 : 불상 - 사건의 경위 : 처가 처남에게 핸드폰을 맡겼두었는데 처남이 처 몰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상담자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등 하였음 상담원과 처남과 녹취된 내용에 처남이 핸드폰에 그런내용이 있다고 말함 상담원은 현재 처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임. 1. 처는 처남에게 어떤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의 여부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핸드폰 내용을 듣는것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한 판례에 적용 여부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녹취록 있음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