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간 민사분쟁중 현장감정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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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간 민사분쟁중 현장감정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2024-10-29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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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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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il05****
- 사건의 경위 : 본회사와 계약해서 현장의 방수페인트 시공중인 업체의 민사분쟁중 상대방과 본회사의 주장이 다른관계로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건물에 대한 현장감정이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본회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요함 허나 상대방은 현장감정 비동의 및 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의 발단은 현장감리가 본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서에 찍었기때문에 본 회사와 상대방의 주장이 엇갈리고있고 해당사건에 관련된 현장감리는 현재 사망상태로 증인채택이 불가능하여 법원에서는 인감도장을 유력증거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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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40만원을 사기 당했고 신고결과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위의 벌금 50만원만 내면 더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올초부터 지금 5월말 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꼭 돈 주겠다고 하면서 아... [손해배상] smaile**** \| 2016-05-26 답변수 1 좋아요: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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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 [손해배상] mangch**** \| 2016-07-20 답변수 1 좋아요: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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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좋아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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