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10/29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현재 장소대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연락이와서 가게오셔서 확인하기로했고
  (현재 저희 가게는 소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소방필증이 필요없는 업종)
  이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건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또한,신고자가 확신을 갖고 신고했을때
  또는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것같아요 라고
  확신없이 신고했을경우 둘다 무고죄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소방서 통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