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물을 통한 지속적인 민원제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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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물을 통한 지속적인 민원제기: 2025-01-02 1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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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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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신고인 a씨는 b씨의 sns에서 확보한 반려동물 오프리쉬 산책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b씨의 행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악의적인 과태료를 물게하고 있다. 질문 1. 직접 취득한 증거물이 아님에도 민원신고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질문 2.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에서의 산책까지 허위로 민원이 신고되고 있는 바 악의적인 민원내용이 명예회손에 해당하는가? 질문 3. “지켜보겠다” , “조심하라” 등의 민원을 공무원에게 전달 받은 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 입니다. 법률적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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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손해배상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월급을 넣어줘야 한다면 통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없이 제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줬는데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이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인데, 제가 이 피해입은 돈을 다 갚아야 하나요? 또 제 통장이 입출금 정지가 되었는... [손해배상] 억울해요 \| 2015-11-27 답변수 2 좋아요: 1303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40만원을 사기 당했고 신고결과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위의 벌금 50만원만 내면 더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올초부터 지금 5월말 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꼭 돈 주겠다고 하면서 아... [손해배상] smaile**** \| 2016-05-26 답변수 1 좋아요: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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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 [손해배상] mangch**** \| 2016-07-20 답변수 1 좋아요: 1377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웨딩업체의 폐업으로 저희 웨딩앨범이 다 날아갔습니다. 웨딩업체에 돈을 다 냈는데, 스튜디오는 웨딩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앨범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절차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선형 \| 2016-03-04 답변수 1 좋아요: 1286
자동차 명의변경 문의 저는 몇 달 전에 아는 동생에게 제 자동차를 매도했고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은 사업으로 바쁘다보니 아직도 자동차가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계속 제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고 해서 빨... [법률전반] 서희철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168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당했어요 오랫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갔는데, 50대 윗집 아줌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아저씨가 오셔서 증인을 해주셨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와서 미안하다 사과하지만 그 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그냥 끝내고 싶... [법률전반] 헬조선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910
층간소음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참고 넘겼는데 날이 갈 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찾아가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쿵쾅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때문에 수면부족에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해서 윗집에 피해보상을 하려... [법률전반] 폴라로이드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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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모욕죄 궁급합니다. 인터넷방송에서 한 bj에게 채팅으로 욕을한번 하였는데요 지금 저외에도 200명정도 스크린샷이 찍혀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이런일을 당해서 당황스러운데 20대인 저로써 어떤판결이 나오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욕 [ 병신 존나못하네 니어멈 궁둥짝차벌라 ] 였습니다. [법률전반] kakao_**** \| 2016-04-19 답변수 1 좋아요: 792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좋아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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