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석 부탁드립니다.
- 2025-01-14 18:43:31
44
조회수
241
| 글쓴이 | miyu03**** | ||
|---|---|---|---|
안녕하세요,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해석 문의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서
제3조의2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 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중략) 가. ··· 학교 및 ··· 유치원의 장 나. ··· 학교의 장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다 목의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체가 되는 계약이 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나,다 목의 주체 중에 or 로 보고 모든 상황에서 다 목의 주체가 되는 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다. ··· 교육감, 교육장(통학범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제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 계약하는 경우에 한한다.···(중략)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인기변호사
추천 법률지식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