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강매로 인한 피해(채권,채무 금전부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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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강매로 인한 피해(채권,채무 금전부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2025-01-31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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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사건의 경위 : 저희 어머니께서 A in A(에인에어)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듀오레Sun이라는 의료기기를 방문판매로 구매하셨습니다. 해당 제품은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방문하여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정상 가격 700만 원인데 지금 사면 500만 원에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유도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녹취존재) 구매 후 어머니께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현재 해당 기기는 방문판매업자가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다른 채권 채무 등 금전문제와 우울증등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다른 방문판매 업자가 다른 기기를 강매한 녹취록 발견. 구매는 하셨으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어머니가 처음 구매한 제품과 비슷해서 반품하겠다 하니 정신도 몸도 안좋은 사람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된다며 누차 반품해달라는 어머니를 회유시킴. 어머니는 미신과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를 악용하여 강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방문판매업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어머니)를 대상으로 강매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3️⃣ 14일이 지난 계약이라도, 방문판매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강매)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4️⃣ 최선의 해결 방법(계약 취소, 환불, 신고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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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40만원을 사기 당했고 신고결과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위의 벌금 50만원만 내면 더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올초부터 지금 5월말 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꼭 돈 주겠다고 하면서 아... [손해배상] smaile**** \| 2016-05-26 답변수 1 좋아요: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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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 [손해배상] mangch**** \| 2016-07-20 답변수 1 좋아요: 1377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웨딩업체의 폐업으로 저희 웨딩앨범이 다 날아갔습니다. 웨딩업체에 돈을 다 냈는데, 스튜디오는 웨딩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앨범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절차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선형 \| 2016-03-04 답변수 1 좋아요: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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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참고 넘겼는데 날이 갈 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찾아가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쿵쾅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때문에 수면부족에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해서 윗집에 피해보상을 하려... [법률전반] 폴라로이드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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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좋아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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