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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법적 문제 상담 요청
2025-02-09 06:35:01
아이콘 35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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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deux00****
안녕하세요, 저는 몸캠 피싱을 당해 최근 “아크링크(ARKLINK)“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후 돈이 너무 들어 선입금만 한 후 이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어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서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등)
1. '갑'은 본 계약 체결 완료 후 1시간 이후 또는 작업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본건 용역 시작한 후 단순 변심,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환불 및 잔금 미처리는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계약 체결 완료 후 1시간 이내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용역보수의 30%를 위약금으로 한다. 해당 위약금은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부터 7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로 합의하에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역보수의 6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다만, 위약금은 서로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해당 위약금은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부터 7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위약금이 갑이 지급한 선금보다 적을 경우 '을'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차액에 대해 환불하여야 한다. 지급일은 서로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3. 본건 용역이 종료되기 전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경우 유포를 포함한 '갑'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로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에게 선금을 모두 반환한다.

5. '을 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을'이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용역이 종료된 후 유포가 되었다면 전액 환불처리를 한다. 다만, 본건 용역이 종료된 후 문자 메시지로 '갑'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본건 용역의 진행 중 문자 발송을 예약하여 본건 용역이 종료된 후 발송된 경우로서 제4조 제1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경우 본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한다.

6. 작업완료 이후 유포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각화 하여 '을'에게 즉각 알려야 하며 '을'은 이를 검토한 뒤 '을'의 책임이 맞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7.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개인별 맞춤 식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라는 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업체가 계약종료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1시간 이후인 1시간 30분 후 계약 종료 요청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계약 당시 저는 피싱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압박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서의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에 따라 1시간 내 해지는 불가능하며, 해지 시 용역 보수의 6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제가 이미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불한 상태인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체 측의 요구가 협박에 해당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가 요청사항:
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2. 위약금 지급 의무와 법적 타당성
3. 업체 측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추가적인 대응 방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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