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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5-04-13 17:51:44
71
조회수
407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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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274, 노블팰리스 210호 (전 남자친구 집) [사고일시] 2025년 4월 12일 밤, 13일 새벽 [사건의 경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집에 두고 온 개인 물건을 찾기 위해 연락 후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은 집 앞에 두겠다고 했지만, 제가 "화장실만 잠깐 쓰면 안 되냐"고 요청했고, 이후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했고, 일방적으로 택시를 불러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지 않자 상대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전여친이 술에 취해 찾아와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현재 '폭행' 및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손해의 내용]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로 인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과 억울함을 겪고 있으며, 향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증거 유무] - 문자/카톡 내역 일부 보유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한 내용, 화장실 사용하고 싶다고 한 대화 등) - 폭행 장면이나 물리적 접촉에 대한 CCTV나 목격자는 없음 -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신고임 [문의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허위신고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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