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경위]

저는 1994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가족은 할아버지 명의의 땅(가족묘 부지)에 산소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도 몇 년 후에 돌아가셨고, 해당 토지는 큰아버지(장남)에게 상속되어 현재는 큰아버지 명의의 개인 소유입니다.

2025년 5월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다녀왔는데, 아버지 산소 바로 옆에 동물(개) 무덤이 새로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셋째 작은아버지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아버지 산소 옆에 무단으로 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희 가족은 매우 당황했고, 아버지의 산소가 동물 사체와 나란히 있는 상황에 깊은 분노와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셋째 작은아버지에게 개 무덤을 즉시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기라고 요청했고, 만약 옮기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 후, 개 무덤이 다른 위치로 옮겨졌다는 말을 셋째 작은아버지 딸(조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으나,
오늘 개무덤을 산소묘지 내 다른곳으로 옮겨진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희망 내용]

1. 아버지의 묘지 바로 옆(사유지)에 무단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폐기물관리법, 사유재산 침해 등과 관련된 판단

2. 현재의 조치(가까운 거리로 재매립)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산소 바로 옆”은 아니지만 “가족묘 근처”로 옮긴 것으로 보임

3. 정서적 피해, 묘지 훼손 등에 따른 민사적 대응 가능성 (위자료 청구 포함)

4. 향후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등) 진행 시 전략 및 유리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