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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는 나인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 2025-07-04 14:36:36
50
조회수
423
| 글쓴이 | ny0914**** | ||
|---|---|---|---|
1. 사건 개요 저는 2024년 여름, ‘에브리타임’ 어플을 통해 ” 피의자에게 금전적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해당 인물은 ○○(판매, 대리 구매, 중고 거래 등) 명목으로 저를 포함한 다수에게 접근했고, 거래 이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 발생 이후 경찰에 정식으로 사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분들 계시면 부산 서부 경찰에 신고하세요.“ “@@@ 일 변호사한테 연락 온 분 계신가요?” 2. 게시글 작성 경위 게시글의 목적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으며, 글의 단어 선택과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 비방이나 모욕, 협박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해당 사실은 입금 내역, 에브리타임 대화 캡처, 경찰 신고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이름을 언급한 일은 제 불찰이 맞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에브리타임에 게시한 것 입니다. 3. 상대방의 대응 2025년 7월 3일, 피의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고,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피의자가 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본인에게 주면 합의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저는 바로 저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전화번호를 줬으나 합의를 전혀 해주지 않자 제가 왜 달라한거냐 했더니 저의 개인정보를 받아놓고 “그냥”이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답을 하였고 비웃음이 섞인 투로 ”니 얼굴로 뭐 할 게 있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의자와 전화를 했는데 ”기회를 주겠다 일단 내가 하자는대로 해라, 다음주 쯤 만나자, 싫으면 고소하겠다“ 라는 식의 강제로 만남을 유도함과 동시에 협박의도를 내포한 듯한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4. 본인 입장 글의 목적은 공익적인 정보 공유 및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저는 해당 글을 통해 이익을 본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없습니다. 실명 언급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만약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글을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있었으며,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이며, 해당 사실이 모두 진실이며 공익을 위한 게시글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녹음은 다 했고 이 상황에서 제 죄가 성립될지 제가 쟤를 협박죄로 고소해도 될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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