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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7-08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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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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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ds051****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노모가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자식이 노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때마침 그때에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이 노모를 막 대하는 정황(예를 들어, 막말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하는 경우)을 듣게 되었을 경우, 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해당 기관에 항의의 표시 및 증거 자료로 사용(듣게 하는 경우)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은 별도의 동의 없어도 녹음 및 임의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노모와 자식간의 통화 내용에 끼어든 것이므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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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웨딩업체의 폐업으로 저희 웨딩앨범이 다 날아갔습니다. 웨딩업체에 돈을 다 냈는데, 스튜디오는 웨딩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앨범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절차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선형 \| 2016-03-04 답변수 1 좋아요: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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