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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및 손해배상관련 질의
- 2025-07-09 11:13:30
38
조회수
20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외국사이트 내 - 사고일시 : 2024년 10월경 범죄혐의 발견 - 사건의 경위 : 피의자가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사이트내 게시, 유포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고통, 음란물 유포에 대한 장래 피해 등 초상권, 사생활권,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유 1. 민사적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은 바 있어 징역중인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형사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해야하는 것인지(현재 재판 진행중) 3.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이 별도로 없는데, 병원을 가봐야 할지 법률 질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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