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의 책임 인정 여부

• 신분증을 호텔이 보관하다 분실한 점은 관리상의 과실로서 개인정보 유출(분실 자체로 유출 성립 가능)을 구성하는지 여부.

호텔의 ‘악용 가능성 차단’ 주장 타당성

• 호텔이 사후 조치를 이유로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사용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황).

보상금 액수 적정성

• 호텔 제안 30만 원이 실비·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합리적 보상인지 여부(피해자는 300만원 요구).

면책조항 수용 여부 및 회신기한의 적정성

• 합의서에 포함된 ‘향후 민·형사·행정상의 권리 포기(면책)’ 조항 수용 가능성 여부와 3영업일 기한의 적정성.

30만 원 제안 수용이 합리적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민법상 호텔의 책임 범위(위자료 300만원 요구의 현실성)에 대해 경험 많은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합의서의 면책조항(향후 일체의 소송·행정신고 포기) 수용해도 괜찮을까요?

추가로 요구해야 할 현실적 항목(예: CCTV 원본 제출 요구 방법, 분실경위 조사 문서화 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