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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훼손으로 인한 동업종료 및 자산정산
- 2026-10-09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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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친구와 미용실 두 곳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없으며, 1호점은 제 명의, 2호점은 친구 명의입니다. 동업 과정에서 친구가 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있었고, 더 이상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폐업 없이 제가 1호점, 친구가 2호점을 각각 운영하고 투자금·자산·채무를 정산하고 싶으나, 아직 정산 방식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매장별 투입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점: 보증금 3,000만 원, 인테리어 3,570만 원, 기계 870만 원 • 2호점: 보증금 1,500만 원, 인테리어 2,453만 원, 기계 총액 687만 6천 원 • 2호점 기계 렌탈 잔액: 확인 당시 496만 6천 원 1호점은 약 3년, 2호점은 약 1년 운영했습니다. 실제 출자 및 비용 분담 내역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분과 정산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2. 각자 매장을 가져갈 때 보증금·인테리어·기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차액을 정산하나요? 3. 사용 기간이 다른 인테리어·기계의 감가상각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4. 남은 렌탈료·고객 정액권 잔액·세금은 어떻게 분담하나요? 5. 상호·고객정보·네이버 플레이스·예약계정은 어떻게 정리하나요?(현재 당사자 본인 명의 계정) 6. 신뢰 훼손 행위와 관련 증거가 동업 종료 및 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7. 종료 합의서의 필수 내용과 합의가 안 될 경우 가능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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