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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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017-02-21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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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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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토종
허위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권유로 3차이후 경매에 낙찰을 받아 배당금상계하고 경락잔금 납부후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허위근저당권자(경락받아소유권이전)와 전 소유주와 아래와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약정내용 소유권이전한 경락물건을 제3자에 매도하여 경락전 소유자에게 상계금액을 돌려주던지 허위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기화로 상계금액을 전 소유주에게 2년이내에주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후 10일 이내에 약정서를 작성(인감증명서첨부)하였을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전자,후자 모두해당되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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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 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거 임신하고 있어서 친정에 잠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1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행동제한을 두는데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손해배상] 유나 \| 2016-05-25 답변수 1 좋아요: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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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 [손해배상] mangch**** \| 2016-07-20 답변수 1 좋아요: 1377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웨딩업체의 폐업으로 저희 웨딩앨범이 다 날아갔습니다. 웨딩업체에 돈을 다 냈는데, 스튜디오는 웨딩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앨범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절차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선형 \| 2016-03-04 답변수 1 좋아요: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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