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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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론화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2023년 9월 - 사건의 경위 : 업체측에서 축의금 도난으로 경찰 신고 - 손해의 내용 : 경제적 손해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재작년 9월 말에 결혼식을 올렸던 업체에서 축의금 도난이된 것을 확인 후, ... [소비자 피해] yommiy****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44
호텔 객실 장판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손해발생지 - 송탄 - 사고일시 : 2024.03.27 8:00 ~ 2024.03.29 12:00 - 사건의 경위 : 입실을 했을때 의자와 장판이 망가져 있는걸 확인 그리고 나서 이용했습니다 혹시 몰라 직접 확인한 결과 파손의 정도가 본인이 사용한 시... [손해배상] witz63****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61
피해보상 산재처리후 회사에서 피해보상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는 근재보험에 가입돼어 있지않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59
요양원관련 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금액이 천이백정도 남아있었는데 나라에 환수를당했습니다. 10년이상 계속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걸 요양원에 유산으로 남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69
교통사고후 보험금청구를 거부하는 운수업체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시 비산동 버스 정류장 - 사고일시 :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타고있던 버스가 앞선 차량을 추돌하여 맨뒷자리에 착석하였던 아이의 머리를 뒷자리손잡이에 부딪쳐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에가서 머리 촬... [보험] naver_****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59
소매업으로 판매 중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구리시 - 사고일시 : 2025-03-27 - 사건의 경위 : 소매업으로 판매 중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신상마켓이라는 도매사이트에서 올라온 상품들을 소매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wankyu****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52
2년치 전기요금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칠곡군 - 손해의 내용 : 전기요금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당사 공장내에 타사업장이 임차로 2023.01월부터 공장일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사업장의 전체 전기를 당사 전기로 사용중인 걸 확인되어 이에 ... [손해배상] gaga04****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38
글꼴 라이선스 위반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5.03.28 - 사건의 경위 : canva라는 무료 디자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로 글씨를 작성해 캡쳐 후 그 이미지 글꼴을 스티커로 뽑아 풍선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 [법률전반] sungha****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75
벌금수배상담 2살아이 미혼모 실업급여 받고잇습니다 최근에 벌금있다는걸 알았고 수배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분납요청을 햇지만 여유가 되는대로 입금해도 되지만 수배는 풀리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현제 제가 잡혀가면 아이아빠도 없고 가족도맡... [법률전반] naver_****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78
보험가입 고객님이 보험을 넣었는데 고객이 지적장애 2급인데 의사소통 문제도안되고 전자서명도 본인이 직접했는데요 고객님 어머님께서 어머님께 허락 없이 보험넣었다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될까요? [보험 ] naver_****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18
상품권 판매관련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하였는데 30만원을 받고 55만원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55만원을 상품권 발송하였다가 몇시간지나고 20만원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이 계속없어 자고있는줄알고 우선 55만... [법률전반] naver_****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86
중고 거래 민사 중고거래에서 90만원가량 사기를 입었는데요 형사 고소는 평일에만 된다고해서 바로 할 예정이고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있길래 그것부터 걸어놨습니다. 이사람한테 피해입은분들도 30명이 넘은듯한데(커뮤니티에서 찾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을 먼저... [손해배상 ] naver_****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44
무단침입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가게가 3월20일에 계약 만기되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집기류 다 정리하였는데, 캡스 cctv만 정리를 못해서 계약 만기가 된 이후인 3월30일에 가서 캡스 cctv를 철거하고 왔더니 건물주가 무단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무단침입 ... [법률전반] naver_**** \| 2025-03-30 답변수 1 좋아요: 75
이븐데이 성인 채팅 음성사이트 이용료 아들 이븐데이 채팅 사이트 유료 채팅 이용. 2달 이용료 천만원정도 채팅비로 탕진. 고액의 채팅비를 받납받을수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상담 문의드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30 답변수 1 좋아요: 66
봉제불량으러 인한 무상수리 봉제불량으로 구입후 2달된 인조모피코트가 호주머니 겨드랑이 부분이 봉제가 터져 수선을 원했지만 유상으로 해준다기에 어쩔수 없이 알겠다하고 택배를 보내려던 차에 가슴부분이 또 터져 있는걸 확인하고 유상수리 못하겠다고 옷 확인해달라하니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30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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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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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