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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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도봉구 아파트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3년 7-8월경? - 사건의 경위 : * 아파트 내 주차타워 도색으로 인해 도색 페인트가 날려 차량 전면부(유리포함)에 페인트가 튀어 버림 * 아파트 주차타워 도색 당... [손해배상] dmswjd**** \| 2025-03-17 답변수 1 좋아요: 51
카페에서 문처럼 생긴 구조물을 열다가 파손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어... 카페에서 문처럼 생긴 구조물을 실제 문으로 오인하여 열려고 하다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구조물에는 별도의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없었고, 저는 그것이 문이라고 생각하여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카페 직원이 저를 찾아와 연... [손해배상 ] bbb253**** \| 2025-03-17 답변수 1 좋아요: 41
중고나라에 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택배테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 년 03월 16일 17시 59분 경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물건 구매 과정 중 사소한 말 다툼으로 번져 저의 카카오톡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제 사진 무단으로 사용 및 흥신소에 집 ... [초상권] naver_**** \| 2025-03-16 답변수 1 좋아요: 32
게임 계정 거래 후 한달 내에 영구정지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 - 손해발생지 : 게임 아이디 - 사고일시 : 2025-03-16 - 사건의 경위 : 계정 거래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계정" 관련 게임사 조항 위반으로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정에 어떠한 트러블이 있는지 구매 당시 판매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받... [손해배상] jini24**** \| 2025-03-16 답변수 1 좋아요: 57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저는 17살 학생이고요. 일을 설명 드리자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같은 반인데 b가 반에서 c라는 친구의 욕을 했어요 전학교에서 좀 놀고 다녔다 양아치였다 이런식으로 욕을 했다고 a가 저한테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c가 알아야할것 같다고 생... [초상권 ] seoran**** \| 2025-03-16 답변수 1 좋아요: 25
예식 진행 과정 불이행 및 투숙 중 객실 문 개방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directwedding/articles/7492222?useCafeId=false&tc=cafe_search_result 법률적으로 뭘 할 수있는지,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손해배상 ] lhw91s**** \| 2025-03-16 답변수 2 좋아요: 23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도중(우울증,불안,무기력으로 약 복용) 약 부작용으로 인해 충동이 심해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어떤 친구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줬고 목걸이를 사달라면 그... [법률전반] naver_**** \| 2025-03-15 답변수 1 좋아요: 68
누수 손해배상 2022년7월에 지주택신축아파트에 입주해서 보름만에 우수관누수로 전체 누수가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5개월동안 마루교체 가구교체 도배등을 해주었습니다 12월에 다시이사와서 살다보니 마루는 들뜨고 석고보드는 곰팡이 핀부분만 잘라서 수리해서 이...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5 답변수 1 좋아요: 24
매매대금반환 민사중 법원이동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2024.07.23 - 사건의 경위 : 공구카페에서 공구를 했으나 환불을 안합니다 - 손해의 내용 :245만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 증거유무 :유 제가 스스로 민사를 처음해보다보니 어려운면이 많아서 질문드립니... [법률전반] naver_**** \| 2025-03-15 답변수 1 좋아요: 58
사진 기업에서 무단사용 3년전에 바디프로필을 찍었습니다 홍보용으로 동의를 구한 적 없고 들은 적 없습니다. 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제 사진을 홍보용으로 얼굴 , 몸 다 나온 사진을 쓰고 있더라구요 .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초상권 ] naver_**** \| 2025-03-15 답변수 1 좋아요: 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mmorpg pc 로스트아크 게임 - 사고일시 :2025년 3월13일 저녁 10시 50분 경 - 사건의 경위 :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하는 치지직 스티리머가 방을 만들엇는데 제가 조심하라는... [법률전반] naver_****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59
사이버불링 익명 질문이 가능한 애스크라는 어플에서 ‘왜 타인을 따라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후 어제부터 지속해서 트위터로 비공개 계정 인용을 당하며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 naver_****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20
화물업 종사자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03-14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빠는 화물차로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아빠가 근무를하시고, 야간은 기사님을 써서 2교대 근무입니다. 야간 기사님이 근무를... [손해배상] tndus8****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33
학교 교복 안녕하세요.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격주로(한주 집에 갔다가, 한주는 집에 안감) 귀가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비귀가주(집에 안가는 주, 그치만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감) ,귀가주 금요일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복이 ... [법률전반] kgw070****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54
의류 오염에 관한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9.03.27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하 A)과 본인이 같은 강의를 듣던 중 a가 흘린 틴트로 본인의 트렌치코트가 물들었음. 본인은 바로 물과 비누로 세탁해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뒤늦게 나온 a가 계좌랑 금... [손해배상] seouji**** \| 2025-03-14 답변수 2 좋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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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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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